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카의 FTA 재협상 발언 예측 과거의 사례를 대입해보면 1. 반값등록금 공약 -> 심적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는것이지 실제로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낮춘다는 말이 아니었다. 2. 747 공약 -> 7%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7% 성장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3. FTA재협상 -> 3개월안에 재협상 시도를 해보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옵션으로 '주어가 없다' 도 시전 가능. 더보기 한미 FTA 독소조항 쉽게 풀이 뭐 이딴 조약이 다 있냔;;; 이것이 체결되면 경술국치에 버금갈만한 치욕이 될듯합니다. 더보기 FTA에 관한 짧은 소견 노무현때 체결한 FTA... 미국이 거부. 이명박이 체결한 FTA... 미국이 신나서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님. 답 나온거 아님? 아무리 머리에 든거 없는 사람도 이거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게되지 않을까요? 더보기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더보기 '기세등등' 美, FTA 합의문도 일방적으로 발표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101204115409111&p=nocut&RIGHT_COMM=R3 미국측이 얻은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배기량 3천cc 승용차는 협정즉시 관세 철폐를 폐지하고 모든 수출자동차에 대해 관세 5년후 폐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때 자가인증을 허용하는 물량을 연간 판매대수가 2만5천대까지 상향조정,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를 마련해서 우리나라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업체가 타격을 입을경우 15년간 특별관세 부과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관세를 10년간 철페키로 했던것을 폐지하고 4년동안 4% 관세유지 5년후 관세 철폐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기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료효율..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