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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등등' 美, FTA 합의문도 일방적으로 발표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101204115409111&p=nocut&RIGHT_COMM=R3



미국측이 얻은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배기량 3천cc 승용차는 협정즉시 관세 철폐를 폐지하고 모든 수출자동차에 대해 관세 5년후 폐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때 자가인증을 허용하는 물량을 연간 판매대수가 2만5천대까지 상향조정,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를 마련해서 우리나라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업체가 타격을 입을경우 15년간 특별관세 부과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관세를 10년간 철페키로 했던것을 폐지하고 4년동안 4% 관세유지 5년후 관세 철폐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기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료효율의 기준이 2007년 목표 대비 119%를 달성했을 경우 한국의 환경기준을 충족한것으로 간주

대형차를 한국시장에 판매하는 미국 업계의 비용증가를 감안해 이에 대한 투명성을 한국 정부가 추가로 강화


우리나라가 얻은것은

미국산차에 대한 협정즉시 8%관세 철폐를 폐지하고 4년동안 4% 관세유지 5년후 관세 철폐



이건 뭐 지들 꼴리는데로 하겠다는 거네요.

북한이 깽판치는거 이명박이 쌀국에게 '횽님 살려주세요' 해서

얻은 결과임이 당연한거죠.

협상에는 카드가 필요한데 내가가진 카드 죄다 상대에게 보여주고

내가 처한 상황 상대에게 죄다 들통났는데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겪어본 정권중엔 제일 무능력한 정권임엔 틀림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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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ㅆㅂ 내가 해탈의 경지에 다다를지경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