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하하~ 헌재판결이 완전 개그구먼. (소리주의)

"수도이전 위헌청구소송"에서...

성문법 국가에서 불문법을 인용하고 그것만으로는 지들도 명분이 안서니까

성문법적 근거로 "경국대전"을 들더니...

과정이 불법이라도 결과는 유효하다라는 개도 웃을 결과를 도출 하는구나.

이제 대리선거해도 당선만 되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비슷한 맥락으로 대리시험은 불법이라도 합격은 유효하다도 성립.

완전 미쳐돌아가는 나라군요. 후후훗

진짜 능력되면 이민가고싶다.

상식이 통하지않는 나라.

다시한번 내 조국이 쓰레기 매립장이란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