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

"조기경보기 잔금못줘 300억 이자낼 판"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101007051204090&p=yonhap



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1.조기경보기는 제조.납품 일정에 따라,
매년 제조사인 보잉에 "외화"로 대금을 균등하여 지급해야함.....


2.쥐색히와 만수가 돈을 원없이 써버리는 바람에,
원화가 똥값이 되었고,.....원화로 낼돈이 급증...
즉..원화값 떵값되어 캄훼라 가격 올라간거 생각하면 됨..


3.국방?..국빵이 뭐임?..우걱우걱 먹는거임?..그런거 개나주자는 명박이..
심복으로 재정부인간인데 국방부 차관으로 내려보낸..장수마니 한테 지령을 내림...
국방예산 칼질해!!!!!

장관을 따돌리고 차관이 기재부와 야합해서 예산을 내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2009년도 일임,
감히 차관한테 개기던 국방장관....모가지 날라감...


4."외화"로 지급해야하는 무기대금중 ,가장 덩치가 컸던 조기경보기....
무려 50%를 칼질해서 국회로 보내버림....
보잉..나중에 원화값 올라가면 줄께....하면서..
현대가 하청업체 우리던 수법을 선보임,.,....


5.국회....예산 심의해 보니..
아무리 븅딱 같은 자기들이 봐도 이건 아님....
20%만 짜르고 30%는 환원시키자 조정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거에 대하여...
국회 국방위 전문 심사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냄
‘09. 10월 현재 예산 집행률은 87.08% 수준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0년도 예산안 중 외자 예산이 부처 요구안(2.93억$) 대비 50% 수준으로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정부는 이 사업 외화예산의 요구안 대비 50% 조정이유를 “고가의 국외구매 장비구입 시기를 뒤로 조정”이라는 방침을 적용하여 삭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외화예산은 기계약된 부분으로서 예산삭감으로 인해 지연이자 발생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 변경시 전력화시기 지연과 국가 신인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음. 

○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지연 등을 감안하여 요구안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단순하게 고가의 국외구매 장비라는 이유로 계획된 지급예정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됨. 

   특히 외자사업에 대한 연부율 조정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조정과 관련한 공통기준의 적용 없이 이 사업만 대폭 축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안 편성결과라고 생각되므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정부 방침의 적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그러나..명박이는 집요했고..
결국 도로 50%만 주는걸로....최종 낙찰....
..
결과는?..
300억 이자 폭탄.....ㄲㄲㄲㄲㄲㄲ


장수마니는 무기라곤 개뿔도 모르면서 (평생을 재정부에만 있었음)
현재는 방위사업청장,........ㅎㅎㅎㅎ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정부임.

무식한걸루다가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