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MB의 "기다려달라" 라는 기사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이야기 하자,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구했다.]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했다고 합니다.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에서 ② 를 위반하는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기에 정치권에서 다루기 어렵겠지만
우리라도 저 사안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국민일보-단독보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언급 보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요미우리 신문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2008년 7월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해 국내에 파문을 일으켰다. 요미우리는 같은 달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내 여론이 잠잠해진 뒤 명기하라’고 해석될 소지도 있었으나 당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상 SLRclub ▶◀wolfstudio 님의 이토방 게시글 펌 입니다.
물론 허락을 득하고 옮겼습니다.
http://www.slrclub.com/bbs/vx2.php?id=discuss&page=1&divpage=8&ss=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538
▶◀wolfstudio님 글의 다이렉트 링크 입니다만
회원가입의 압박이 있습니다.
저 글이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 탄핵 되고도 남을 일입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스스로 포기했으니 말입니다. 국가의 영토를 마음대로 버린것이니 말이죠.
이미 국회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니 법적인 탄핵은 불가능 할테고
국민들은 관심조차 없으니 그 역시 불가능 할테고...
예전에 저런 기사가 나온적 있는데 청와대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했었는데
이번에 요미우리측에서 다시한번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나올지 심히 궁금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노무현때 저질러졌다면 조중동에 의해 한달은 족히 씹어대고도 남을 일인데
현재 주요 언론(언론이라 쓰고 찌라시라 읽습니다.)은 너무나 조용하네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나라의 운이 다하지 않았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도 듭니다.
MB가 멍청해서 그냥 싸지르는건지 아니면 모두 계산해놓고 저지르는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자 모두 최악이죠.) 국가의 수장으로 있고 또 그가 속해있는 정당의
지지율을 보고있자면 이 나라에 미래가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자,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구했다.]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했다고 합니다.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에서 ② 를 위반하는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기에 정치권에서 다루기 어렵겠지만
우리라도 저 사안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국민일보-단독보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언급 보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요미우리 신문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2008년 7월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해 국내에 파문을 일으켰다. 요미우리는 같은 달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내 여론이 잠잠해진 뒤 명기하라’고 해석될 소지도 있었으나 당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상 SLRclub ▶◀wolfstudio 님의 이토방 게시글 펌 입니다.
물론 허락을 득하고 옮겼습니다.
http://www.slrclub.com/bbs/vx2.php?id=discuss&page=1&divpage=8&ss=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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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글이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 탄핵 되고도 남을 일입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스스로 포기했으니 말입니다. 국가의 영토를 마음대로 버린것이니 말이죠.
이미 국회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니 법적인 탄핵은 불가능 할테고
국민들은 관심조차 없으니 그 역시 불가능 할테고...
예전에 저런 기사가 나온적 있는데 청와대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했었는데
이번에 요미우리측에서 다시한번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나올지 심히 궁금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노무현때 저질러졌다면 조중동에 의해 한달은 족히 씹어대고도 남을 일인데
현재 주요 언론(언론이라 쓰고 찌라시라 읽습니다.)은 너무나 조용하네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나라의 운이 다하지 않았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도 듭니다.
MB가 멍청해서 그냥 싸지르는건지 아니면 모두 계산해놓고 저지르는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자 모두 최악이죠.) 국가의 수장으로 있고 또 그가 속해있는 정당의
지지율을 보고있자면 이 나라에 미래가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